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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 일시 2022년 01월 12일 (수) 14:00 ~ 15:30  
  • 장소기타(온라인 생중계) 
  • 주최 박주민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발제자박호균(대한변호사협회 소송비용TF, 위원, 변호사) 
  • 토론자이종구(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만(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창형(법무부 국가소송과 , 행정사무관),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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