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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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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1월 31일 (목) 11:00 ~ 12: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오영훈 의원실
발제자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노호래(군산대학교, 교수), 함혜현(부경대학교, 교수), 최정호(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은기(나사렛대학교, 교수), 임채현(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오영훈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제주 제주시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토론회
EV·AV 농기계 산업화와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한국 일본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샵 = 2019 Workshop on marine protected areas (MPAs) in Korea, Japan, and the Antarctic : 제47회 시민환경포럼 해양보호구역 국회토론회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해양물류체계 개선 정책세미나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
「수상안전관리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토론회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 국제토론회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농지는 농민에게 : 국회토론회
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Symposium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대책 마련 : 脫 플라스틱 코리아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 : 세계인권선언·제주4·3 제70주년 기념 토론회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초대합니다) 태아를 위한 숲태교 세미나. 제3회 : 태아도 숲에서 놀고 싶어요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심포지엄 : 한국산림인증제의 국제 상호인정 기념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국회 토론회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로운 제주 4·3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학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입법지원 토론회
儒敎文化發展을 위한 全國儒林決意大會 및 討論會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의 이벤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17) 한국이벤트산업 심포지엄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토론교육의 역할과 과제 : 국회 정책 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장애아보육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사학진흥포럼)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 :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MICE산업 발전 미래 전략 : MICE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국가대개혁과 이행기정의 실현 정책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바람직한 지역어 보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 특별강연 및 좌담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