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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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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1월 26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기동민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장애인위원회,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
발제자
우주형(나사렛대학교, 교수), 고관철(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 집행위원장)
토론자
한동식(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장익선(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 전경철(서울지역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서해정(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정순길(보건복지부, 서기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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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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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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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오영훈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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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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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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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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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V 농기계 산업화와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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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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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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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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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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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1]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 의료 역량강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 일본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샵 = 2019 Workshop on marine protected areas (MPAs) in Korea, Japan, and the Antarctic : 제47회 시민환경포럼 해양보호구역 국회토론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4차(2019),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해양물류체계 개선 정책세미나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9) 아·태 지역 장애포괄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2019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인천전략 후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 2019 인천전략 후반기 이행촉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3차(2019),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수상안전관리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토론회
임플란트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 국제토론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1,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 양성자치료의 10년 : 현재와 미래 = Ten-years of proton therapy in Korea : the present and future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농지는 농민에게 : 국회토론회
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 2019 국회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 정책 토론회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 방문작업치료 제도화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방안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대책 마련 : 脫 플라스틱 코리아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Symposium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 : 세계인권선언·제주4·3 제70주년 기념 토론회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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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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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암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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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책토론회 : 실효성 있는 국가자살예방 확산을 위한 대안 강구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입법지원 토론회
儒敎文化 發展을 위한 全國 儒林 決意大會 및 討論會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한국의 이벤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17) 한국이벤트산업 심포지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 국회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토론교육의 역할과 과제 : 국회 정책 토론회
장애아보육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 :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 발표자료집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사학진흥포럼)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 :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MICE산업 발전 미래 전략 : MICE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국가대개혁과 이행기정의 실현 정책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제4차 토론회〈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교육비전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바람직한 지역어 보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겸험을 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 특별강연 및 좌담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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