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9453
공유
관심자료 0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2월 25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최재성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발제자
이상신(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토론자
조무연(변호사), 김주일(선덕유치원, 설립자), 박주용(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고광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서영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유은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최재성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건설교통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송파을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비밀보호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공존, 함께 살다 :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 : 제3차 인구미래포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통합과 인권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인구감소 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 간담회 : 제2차 인구미래포럼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 : 제1차 인구미래포럼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연속토론회 : 2차 토론회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1차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1탄,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한국전쟁 당시 법률적 학살에 대한 구제 방안 : 토론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 : 남해안권 탄소중립시대 선도를 위한 국회 포럼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The forum to promote Korea-Indonesia exchanges and cooperation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교수들이 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IFRS S2) 의무화 시대, 미래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국제회계학회·한국회계학회 포럼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다변화하고 있는 철도환경,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 : 금융노동포럼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탄소국경세 대비 소상공인 생존전략 소상공인과 ESG : Season 1 토론회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긴급좌담회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독일 나치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성과 : 2020년 8월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법1004조 개정'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 아동안전예방사업 지켜Zone : KAVA 아동 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역사부정 내응 행위 처벌법 왜 필요한가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 국회토론회
(2019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 특금법 개정안 및 FATF 정책권고안 이행 방안 논의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세미나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실내 미세먼지관리 이대로 좋은가? : IoT기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방안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제9회 = The 9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 왜 싱글맘의 날인가?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베트남의 반외세 항쟁과 민족정신 = Tinh thần dân tộc và sự đấu tranh chống các thế lực cường quốc bên ngoài của Viet Nam : 2018년 한국베트남학회 정기학술대회
훈민정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 강연회 : 강연 자료집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석보상절』주해본 완간의 의의 : 572돌 한글날 『석보상절』완간기념 학술대회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바른지역언론연대 국회토론회
IP기반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 국회토론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제1회, 교육혁신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구축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마약정책 "사람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한다 : 2018 마약퇴치 정책토론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미투운동) ME TOO에서 WITH YOU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국민주권시대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말하다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인근지역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 더 좋은 중랑구 만들기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 꿈을 현실로 키우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세상을 그리다 : 협동조합! 소상공인 위기극복!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초록우산 아동주거빈곤연구 세미나 :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내전시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 토론회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시설관리 개선 토론회 :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365일 근무를 중심으로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방분권과 지역신문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국정 과제 모색 : 제15회 정책심포지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 교육과정 우수사례 검토
(30개 학회와 함께하는)문재인정부의 '역사교육위원회' 추진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국내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회 토론회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 학교제도·학제·대학입시·대학체제·교육부 개편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현행 대학입시제도, 문제점과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토론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2017년 국정·검정 혼용, 연구학교 지정 강행 : 국회 긴급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 국회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KIADA 학술심포지엄. 제1회(2016) = The 1st KIADA2016 culture symposium
청년창업 활성화 포럼 창의, 창작이 창업으로 : Create NeWave KOCCA start up forum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중랑 둘레길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 국정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진로 및 진학 지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 : 대학선택 기준, 이제 점수가 아니라 학과다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하는가?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로 혁신은 가능한가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토론회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토론회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당공천제 토론회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대한민국 인터넷 30년, 무엇을 입법할 것인가? : 인터넷 30주년 세미나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토론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중랑 둘레길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 용마산·망우산-중랑천-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 : 평생교육법 및 관계법령의 개선 방안 모색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과 대안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
올바른 교장공모제를 위한 토론회
공교육 개혁방안 토론회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초·중등 교원 특별 충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부조직 개편방안 토론회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 국민세금?, 개발이익?
'공영형 혁신학교' 새로운 대안인가?
교원정원관리권 이관 왜 필요한가 : 정책토론회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교수 계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교수 계약제에 대한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