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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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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3월 20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서영교 의원실
윤후덕 의원실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제자
변선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자
권정순(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김영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구백(전국상가세입자협회, 대표), 박덕규(씽크탱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정화(감정평가사)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경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서영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윤후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방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 AI와 디지털 전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공존, 함께 살다 :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 고대국가의 대외교류로 전망하는 K-culture와 APEC의 미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 : 제3차 인구미래포럼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 남북관계를 말하다 :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 :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 - 국민주권 관점의 재검토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반환공여구역을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한국타이어, 일터를 말한다 : 노동환경 증언대회
(통합과 인권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자료집
인구감소 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 간담회 : 제2차 인구미래포럼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 : 제1차 인구미래포럼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연속토론회 : 2차 토론회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1차 토론회
(이제는 평화를! 또 다시 정의를!)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축전 추진을 위한 국회 간담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1탄,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철도망 구축 : 국회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한국전쟁 당시 법률적 학살에 대한 구제 방안 : 토론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제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 : 남해안권 탄소중립시대 선도를 위한 국회 포럼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긴급좌담회 자료집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아이들이 행복한 영유아학교 만들기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The forum to promote Korea-Indonesia exchanges and cooperation
2024년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구조 진단 포럼 : ESG 워싱과 저항, 도전 받는 인류의 미래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교수들이 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IFRS S2) 의무화 시대, 미래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국제회계학회·한국회계학회 포럼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
다변화하고 있는 철도환경,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 : 금융노동포럼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탄소국경세 대비 소상공인 생존전략 소상공인과 ESG : Season 1 토론회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긴급좌담회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우리 집이 해킹당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 : 대한민국, 세계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다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독일 나치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성과 : 2020년 8월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법1004조 개정'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평화경제특구법 공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 아동안전예방사업 지켜Zone : KAVA 아동 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종이영수증 폐지, 이대론 안 된다 : 인쇄업계 위기 진단 간담회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 국회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2019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제지산업 미래 전략 포럼 : 종이와 디지털의 친환경 공존을 위한 길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세미나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실내 미세먼지관리 이대로 좋은가? : IoT기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방안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 아동그룹홈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제9회 = The 9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 왜 싱글맘의 날인가?
(제5회) 플랜트산업 성장 포럼 : 에너지공기업 - 플랜트 기업과의 동반 진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시설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철도망 구축 국회 토론회
훈민정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 강연회 : 강연 자료집
안녕? DMZ 고라니야, 잘 있니?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남북정상회담 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남북협력시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 유라시아 물류발전방안 세미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 혁신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 :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 토론회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 토론회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大토론회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마약정책 "사람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한다 : 2018 마약퇴치 정책토론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1987, 민주주의와 여성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인근지역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 더 좋은 중랑구 만들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도시정원의 조성과 작동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plor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strategies of urban garden : 정원, 도시에서 꽃피다
협동조합 세상을 그리다 : 협동조합! 소상공인 위기극복!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대토론회
민간보육, 만족보육, 희망보육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내전시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KTX경제권 개발 : KTX경제권포럼 8월 정책토론회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20대 공정무역국회포럼 특별강연 및 공동선언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국내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남북철도·유라시아 시대, 파주의 역할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미래 성장동력,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율적 추진전략 : 국회 철도·통일·경제포럼-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 :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 망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공동묘지의 새로운 구상
중랑 둘레길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 국정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진로 및 진학 지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 : 대학선택 기준, 이제 점수가 아니라 학과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통일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토론회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국방 핵심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KTX훈련소역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하는가?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국회토론회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 및 고용 안정 국회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 :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2차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해외건설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한국전통정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2013년 국회 세미나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현안과 추진과제 국회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토론회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토론회 : 경쟁교육 vs 협력교육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3차,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2차, 공공임대단지의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중랑 둘레길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 용마산·망우산-중랑천-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 교통안전 강화 방안 : 세미나 자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4차, 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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