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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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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11월 03일 (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서왕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발제자
장재훈(KTC탄소중립센터, 센터장), 박범철 (기후솔루션 HFCs, 연구원)
토론자
이동윤(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사무관), 정상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서기관), 한민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린(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이평우(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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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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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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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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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 국내외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도 막고,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선도하는 영농형태양광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산재병원 경영정상화 및 산재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모색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국회토론회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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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 :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 : 2025년도 (사)한국피지컬AI협회 출범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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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 국회 정책세미나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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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 국회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 현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 2,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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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 기자간담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청년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청년노동자 증언대회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 야4당 국회토론회
(Forum)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 토론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6.3 대선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수준 토론회
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 : 유통업에서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
(새 정부에 바란다) 감세의 그늘, 복지재정의 길을 묻다 : 2025 한국사회복지학회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제도적 과제 : 정책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대전환포럼 창립2주년 특별세미나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국회토론회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 국제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광주비상행동 2차 정당 초청 토론회 : 광주의 목소리를 고하고 정당에 묻다
12.3 내란피해 경제충격 및 대응방안 :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토론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제안 : 대전환포럼 기획,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③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 내란종식과 한국정치의 과제 : 새시대 제7공화국을 여는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 정책 세미나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구축 방안 토론회
사회권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4차 선언, 환경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NDC 수립 방향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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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위한 ESG 평가 :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행동 세미나 : ESG와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물결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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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외 에너지 메탄 감축 협력 강화 :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감염병 위기 진단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해결책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포럼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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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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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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