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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국가배상금 구상권 행사 촉구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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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국가배상금 구상권 행사 촉구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8월 29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김기표 의원실
발제자
최정규(변호사)
토론자
김병진(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상철(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국장), 윤희성(법무부 국가소송과, 법무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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