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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6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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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1월 03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이해식 의원실
이형석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발제자
이현국(대전대학교, 교수)
토론자
오태원(경일대학교, 교수),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숙(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이희준(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과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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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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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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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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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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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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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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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 :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초고령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 국회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 라운드 테이블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간담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방향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 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연속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 연속포럼. 3,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연속포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연속포럼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추진 방향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
여성 대표질환 자궁경부암 완전 퇴치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방사업 30년의 회고와 전망 : 제6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0회 한국아동보호학회/제9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법인 법적주체성 회복과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9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정책·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제5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7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6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 정책세미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시민통제의 관점으로 말하는 국정원 개혁과제 : 합동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토론회 자료집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제5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추계학술세미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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