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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4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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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2월 27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진선미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정청래 의원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제자
신훈민(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이혜정(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토론자
김기중(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김상겸(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김종한(행정자치부 주민과, 과장),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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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독일의 기업집단법 내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 : 2017 법경제이슈 제1회 토론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정책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방안 토론회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중선위 선거제도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 토론회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와줘요 119!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0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언론과 대선 : 대선 관련 보도의 현실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의 국가기반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마포구간 경의선ㆍ공항선철도 지상부지 공원화를 위한 대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전환시대의 지상파 공적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한류' 위기와 진단 : 호혜적 방송영상물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문화산업의 현안 및 발전방향 : 신문화강국론을 말한다!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KAL858기 진상규명 촉구와 언론의 보도형태에 관한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중국 인민대학 紀寶成(Ji Baocheng)총장 강연회 : 중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한·중교류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한·중·미 해외동포 정책 세미나 :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해외동포 정책에 대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대문화유산 활용 공청회 : 중명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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