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어번호 : PAMP1000014493
공유
관심자료 0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일시
2005년 02월 16일 (수) 10:00 ~ 12:3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정청래 의원실
이광철 의원실
윤원호 의원실
발제자
오승종(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병두(이앤컴파니, 본부장)
토론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육소영(충남대 법학과, 교수), 하광훈(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사), 전문영(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윤원호 의원
정당
열린우리당
국회대수
17대
상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선거구
비례대표
이광철 의원
정당
열린우리당
국회대수
17대
상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전북 전주완산을
정청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안전행정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방안 토론회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중선위 선거제도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 토론회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도와줘요 119!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0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u-City 활성화 공청회
IP TV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긴급 정책토론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의 중립의무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언론과 대선 : 대선 관련 보도의 현실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의 국가기반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마포구간 경의선ㆍ공항선철도 지상부지 공원화를 위한 대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문화예술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 문화기본권과 문화예술서비스 수요확대 방안
전환시대의 지상파 공적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한국체육발전과 체육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한류' 위기와 진단 : 호혜적 방송영상물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문화산업의 현안 및 발전방향 : 신문화강국론을 말한다!
한국영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역지상파DMB 단일 방송권역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 세미나
비밀의 생산과 보호, 그리고 공개 어떻게 할 것인가?
KAL858기 진상규명 촉구와 언론의 보도형태에 관한 토론회
예술로서의 만화 산업으로서의 만화
뉴미디어시대, 지역방송의 위상정립 대토론회 : 방송통신융합과 지역방송정책
한국영화발전 TF 조찬 정책 간담회 자료 : 최근 제기된 한국영화계의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2006년 독일 월드컵 준비와 축구 문화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아리랑국제방송의 법적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향후 국가 홍보방송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전자민주주의와 디지털국회 활성화 방안 : 국회방송 1주년 기념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중국 인민대학 紀寶成(Ji Baocheng)총장 강연회 : 중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한·중교류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한·중·미 해외동포 정책 세미나 :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해외동포 정책에 대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근대문화유산 활용 공청회 : 중명전을 중심으로
(2005년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세미나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