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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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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10월 14일 (수)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민병두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 민주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
윤진수(서울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상영(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한성(새누리당 , 국회의원), 진형혜(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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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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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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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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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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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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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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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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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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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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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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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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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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