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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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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7월 12일 (목) 16: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언주 의원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화로운사회'
발제자강태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김흔수(서울남부행정사, 대표), 이만석(4HIM, 대표), 류병균(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대표), 구병모(법무부, 사무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언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수도권 집중을 깨다 :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 : 2026 지방 선거를 향한 제언, 지역경제·인구·환경을 살리는 AI 입법 과제 : 제4회 AI-DX 미래포럼 국회 세미나
성공인가, 전멸인가. 갈림실에 서 있는 K-애니메이션 : K-애니메이션 산업 재도약과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생존전략 정책 토론회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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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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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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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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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4차, 바이오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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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1차, AI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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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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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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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두 개 국가론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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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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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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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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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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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정책간담회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 無탈 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구도심 주차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 정책토론회
마크롱 현상 :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헌정체제의 개혁 : 제14회 정책심포지엄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 조찬토론회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정책간담회
경제민주화 해법 :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긴급진단)전경련, '왜' 문제인가?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별난방 전환·노후급수관 교체를 중심으로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제8회 대안담론포럼
(2014)철도정책 SYMPOSIUM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 : 국내 콜드체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