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4624

관심자료 0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7월 16일 (목) 09:3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이해식 의원실
발제자김정태(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토론자윤유선(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하혜영(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이광호(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이용일(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해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서울 강동구을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 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대형산불 정책 연구 국회 토론회 :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5·17 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 증언
경찰개혁 대토론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빛낸 '윤형숙 열사' 바로알기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 방안 : 정책개선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 과제 : 지역과 사회혁신의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데이터로 본 코로나 3년, 복합위기 심화와 정부의 대응 역량 : 2023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경비지도사 제도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후죽순 여론조사 그리고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도시농업 국회토론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치분권형 개헌과 양원제 도입 방안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초고령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 국회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 라운드 테이블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방향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연속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 연속포럼. 3,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연속포럼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연속포럼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