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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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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3월 08일 (수) 14:00 ~ 15: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조오섭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박상혁 의원실
장철민 의원실
,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발제자
이한나(금호공업사, 부장), 유주선(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토론자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손해보험협회, 부장), 장현준(우리자동차정비(주), 대표), 이진우(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서기관), 이형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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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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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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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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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지역·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 :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 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세미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 자료집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 세미나
승무원 피로관리제도(FRMS)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정책토론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종사자공제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공제회 모델과 발전방향 토론회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제주 관광과 지정면세점 상생+발전 방안 토론회 2021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포럼 혁신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눈앞에 온 자율주행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온라인 세미나 :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 가상자산업권법TF 3차 국회 세미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철도 인프라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 방안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 : 독립전쟁 100주년 토론회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국회토론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호남고속철도(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 : 발표자료집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김병욱·민형배 국회의원-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동 정책 토론회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AI 혁명과 미래 교육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긴급 세미나 자료집
검찰과 언론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방향 : 주택정책 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제7차) 자원순환정책포럼 = The 7th resources circulation policy forum of Korea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 :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 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회정책 포럼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6월 세미나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 : 멈춰선 대한민국, 혁신·벤처가 답이다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합병비율 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5월 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 콜센터, 사무보조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역할 논의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 DLF사태를 중심으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 DLF 판매와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 : 2019 장애인 소비주권 확보 시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2차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1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 퇴직/개인연금, 왜 수익률이 낮을까?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 토론회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병욱 정책토론회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1971 도시봉기, 광주대단지 사건 : 차별과 억압, 공포와 배제의 기억 : 성남의 역사 '광주대단지 사건'을 조명한다
국악의 진흥과 창의적 성장을 위한 방안 : 〈한국국악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논란 간담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문화예술 청책 토론회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 심포지엄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연차 휴가 100% 사용 정책토론회 : 정부의 역할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 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 :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정책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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