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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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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1월 11일 (수) 10:00 ~ 11:45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상혁 의원실
발제자김영호(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서비스혁신, 연구팀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상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경기 김포시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국회세미나 및 토론회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제대군인 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 간담회
학생의날, 대토론회 : 다시, 청소년 시민을 생각하다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일상화된 재해, 보험 산업의 기후위험과 책임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1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인/아웃바운드 정책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2025년 광복 80주년기념)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 :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
드론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 : 항공산업 ESG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한국-인도네시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 항공자유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3차(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철도·지하철 민자투자사업 재정분석 연구 : 정말 철도·지하철 민간투자는 효율적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 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
(제1회) 스타트업 트립 = Startup trip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최저가 입찰제, 적기 투입 지연 등) 철도차량 수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IDC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 효율적인 IDC운영과 건설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해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중심으로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 우리나라 중장기 항공수요 전망 및 정책 세미나 :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
유라시아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 국제 물류와 금융의 필요충분조건 국제세미나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2022 세계주거의날 주거정책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승무원 피로관리제도(FRMS)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 토론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눈앞에 온 자율주행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온라인 세미나 :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국회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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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