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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389

관심자료 1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14:00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배진교 의원실 강성희 의원실
발제자양준호(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조복현(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익진(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前 경남대 교수), 임수강(경기연구원 비상임 ,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성희 의원

정당진보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선거구전북 전주시을

배진교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 토론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
제22대 총선과 농업· 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 : 국회토론회
쿠팡 블랙리스트 등 노무관리 전략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전 도서발전노동자 직접고용 이행과 해고협박·소송포기 강요 문제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일하려고 기다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전국민 4대 보험 :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2
(제25회) 농협중앙회장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중앙회 민주적 개혁 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지역공공은행 설립, 연속기획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전주시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반(反)세계화 칸쿤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 국회토론회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서비스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긴급토론회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 국회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 2022 AVACI 컨퍼런스 : 포럼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2022)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 국회 포럼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