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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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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1월 19일 (목)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류호정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발제자
권영국(변호사)
토론자
서채완(민변, 변호사),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조희원(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채란(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기획국장), 정해명(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이명선(셜록, 기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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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 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태국 민주화 운동 국제연대 토론·간담회 : 정의정책연구소 국제연대 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와 재생에너지 PPA를 중심으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0년) 자연치유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자연과 인간의 조화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 : 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21대 총선 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 정의정책연구소 총선평가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 다른성장 미래와의 동맹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2019년 차별금지법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위한 재정전략과 공공투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일할수록 커지는 차별, 공무직 되어도 차별은 그대로 차별을 끝내자!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고양시 치유형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양선 식사역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 확대재정정책 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서울경기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로 교통 포럼 발족식 3호선 연장(지축~관산~조리·금촌) 국회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힘내세요~" 체육계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대처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
비정규직 노동권 실현, 6411번 얼굴 없는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 1차, ILO 핵심 협약 비준,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 갈림길에 선 문재인정부의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 정의당이 제안하는 20대 국회 민생입법과제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 정책토론회. 2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 자료집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한진,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2017)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방안 : 긴급토론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4대 신경계 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출범식 및 1차 세미나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 정의당의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긴급토론회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 토론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취업규칙을 통해 본 사회복지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 토론회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청년이 민생이다' 청년속으로 시리즈1
선거제도 개혁, 이대로 좋은가! :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9.13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긴급토론회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및 원하청 노사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불법적, 전횡적 경영실태를 고발하며
제조업 파견노동 현황 및 해법 찾기 : 국회노동정책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제16차, 고령화 시대, 방사선 의학의 사회적 가치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 토론회 = The International seminar for designating Antarctic marine protected areas : 제33회 시민환경포럼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자동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丙들의 외침 : 현장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관련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COP12 의제 및 준비현황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워크숍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료집
국제표준 ISO 26000으로 본 삼성의 종합 성적표 :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 방문 기념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정례 세미나. 1차, 세기의 질환 치매 및 뇌질환의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손실과 미래 인류사회의 삶의 질 향상 대책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불법파견ㆍ위장도급 근절, 공공부문ㆍ대기업 사회적 책임 :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명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고용 :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 정책토론회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탄소세 : 입법공청회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 정치개혁 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삼성반도체 연이은 불산누출 이대로 괜찮은가? : 긴급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취업알선을 넘어 직업복지 시대로 : 2013 직업상담 정책토론회 및 연차대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자본폭력, 국가폭력을 진단한다 : 용역폭력·자본폭력·국가폭력 콜로키움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 '암예방특별법' 대토론회 : 치료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민주노동당의 여성주의를 말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발표회
죽음을 부르는 한미FTA 그리고 광우병 : 광우병 피해자와 전문가에게 듣는다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 공동 토론회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 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 창구업무 여성 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토론회 자료집
보증보험 개방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금융정책 토론회
(LG카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괄매각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 정책자료집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소비자 집단피해구제 사례 및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민금융/지방금융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서민금융/지방금융 정책토론회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향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
투기자본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국가재정법(안)을 중심으로 : 성인지예산 정책토론회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단체 간담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외국자본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국자본 정책 토론회
투명과세, 소득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 부유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토론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 :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 기간산업 보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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