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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불법파견 조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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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불법파견 조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7월 05일 (수) 14:00 ~ 16:00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류호정 의원실
발제자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토론자정송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이성영(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민희(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임용남(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류호정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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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기후환경 미래전망, 정치의 역할 스타트업들이 말한다 : 토론회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3]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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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중간착취, 불법파견 이제 그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공공도서관 공공·민간위탁 및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제2회, 복합위기 시대, 한국정치의 돌파구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서직 직무변화 현황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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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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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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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인권교육 방향은?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IT 프리랜서의 불안정 노동 특징과 개선방향 : IT 프리랜서, IT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 정부 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우선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2022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을 바꾸자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교육은 얼마나?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산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 ＃방말고집에살고싶다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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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태국 민주화 운동 국제연대 토론·간담회 : 정의정책연구소 국제연대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확대,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와 재생에너지 PPA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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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 : 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