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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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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7월 15일 (월) 14:00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이목희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이완영 의원실
발제자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 위원장)
토론자
송문현(고용노동부, 정책관), 정병걸(교육부, 국장), 조봉환(기재부, 국장), 정영주(총리실, 국장),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김경란(민주노총, 팀장), 이완영(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영표(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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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1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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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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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9) , 재정경제위원회(17) , 환경노동위원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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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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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제16차, 고령화 시대, 방사선 의학의 사회적 가치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 토론회 = The International seminar for designating Antarctic marine protected areas : 제33회 시민환경포럼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그 선순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사회책임투자(SRI) 토론회
메르스(MERS)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공공의료 확대강화·병원 안전시스템 구축·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정자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 The public sperm bank, what is the current task? : 난임 부부의 행복한 삶 = Beautiful life for infertile couple
자동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丙들의 외침 : 현장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 2주기 중간 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 :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관련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 국회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 3rd CBD youth forum. 제3회(2014)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
2014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COP12 의제 및 준비현황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워크숍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구들명장기술을 통한 난방비 절감에 관한 세미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고려인 제도발전 위원회 1차 간담회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동학농민혁명 120년에서 찾는 한반도 생태통일 포럼 : 생물다양성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일과 동북아 생태평화 프로젝트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료집
국제표준 ISO 26000으로 본 삼성의 종합 성적표 :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축소 일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그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신건강증진상담 정책 세미나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 방문 기념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전략 포럼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정례 세미나. 1차, 세기의 질환 치매 및 뇌질환의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손실과 미래 인류사회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창조적 석면관리를 위한)2013 석면심포지엄 = 2013 Asbestos symposium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한 폐기물 정책 대전환 제언 : 자원순환시대 이완영이 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불법파견ㆍ위장도급 근절, 공공부문ㆍ대기업 사회적 책임 :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식 및 기념 강연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명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장애인고용 :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 정책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 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탄소세 : 입법공청회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 정치개혁 토론회
미래환경연구포럼 창립총회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삼성반도체 연이은 불산누출 이대로 괜찮은가? : 긴급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실효성있는 국가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감염관리정책과 임상병리사의 역할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음식쓰레기 관리 선진화 토론회 : 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 관리 新개념 ‘그린 빅딜(Green Big Deal)’
(2,400만명이 이용하는)수도권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자원순환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 제시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을 넘어 직업복지 시대로 : 2013 직업상담 정책토론회 및 연차대회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 Future world, further skill
(단디 lee가 제안하고 모두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환경복지 도입, 환경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자본폭력, 국가폭력을 진단한다 : 용역폭력·자본폭력·국가폭력 콜로키움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 '암예방특별법' 대토론회 : 치료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보건의료 인력양성과 질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 법령보완 및 조직 개선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 간담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민주노동당의 여성주의를 말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발표회
죽음을 부르는 한미FTA 그리고 광우병 : 광우병 피해자와 전문가에게 듣는다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 공동 토론회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 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 창구업무 여성 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토론회 자료집
보증보험 개방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금융정책 토론회
(LG카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괄매각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 정책자료집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소비자 집단피해구제 사례 및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서민금융/지방금융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서민금융/지방금융 정책토론회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향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
투기자본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국가재정법(안)을 중심으로 : 성인지예산 정책토론회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단체 간담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외국자본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국자본 정책 토론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환경기술산업의 수출 전망 : 이목희의원 정책토론회
남북 환경협력의 방향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이목희의원 정책토론회
음주산재 예방을 위한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도입 방안 관련 토론회
투명과세, 소득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 부유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토론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 :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 기간산업 보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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