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2263

관심자료 0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8월 19일 (화) 14:00
장소기타(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진성준 의원실
발제자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전북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진성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국방위원회(19)
선거구서울 강서구을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 좌담회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공존, 함께 살다 :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글로벌 선도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혁신방안 토론회 :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사업 분리 연구용역보고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정책토론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 : 항공산업 ESG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끼인노동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틈에 끼인 마트노동자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 우리나라 중장기 항공수요 전망 및 정책 세미나 : 정책 세미나 자료집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국회청사 방호를 위한 안티드론 활용 방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 국제역 되찾기』 국회 정책 토론회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 학술세미나 자료집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대장동의 교훈 :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전세임대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사람중심·현장중심'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과 과제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 라운드 테이블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토론회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주택금융부실처리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토지공개념 제도화를 통한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부동산 웹 세미나 1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항공정책 토론회 1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은?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권력기관의 종북척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 국정원, 군, 경찰, 5.18역사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 : 긴급토론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