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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 PAMP10000000070568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 2회차, 헌법학자가 바라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 : 모법 위임 위반을 중심으로 : 국회 연속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2년 09월 21일 (수) 10:00  
  •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주최 권칠승 의원실  
  • 발제자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토론자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이창온(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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