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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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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7월 16일 (화) 14:00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권칠승 의원실
발제자윤계형(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남철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택우(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정종구(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사, 변호사)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권칠승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경기 화성시병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 고대국가의 대외교류로 전망하는 K-culture와 APEC의 미래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국회토론회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2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국회의 비전
고노담화를 넘어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젠 해결돼야 한다! :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책임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국회세미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ESG 경영 대응 전략 : 경제포럼 세미나
중소기업 산업 AI확산 방안 토론회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벤처기업이 제안한 정책, 전문가가 답한다 :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연속 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수렴 및 출범식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2024년 국회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 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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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 3회차, 尹 정부 시행령 통치의 정치적 함의 : 국회 연속토론회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 :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202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 2회차, 헌법학자가 바라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 : 모법 위임 위반을 중심으로 : 국회 연속토론회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 1회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공백으로 이어질까? : 수사 현장을 중심으로 : 국회 연속토론회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4차)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3차)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1차)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연장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태펀드 투자활성화 포럼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 대한변호사협회·권칠승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
좁은도로, 골목길에서 사고걱정을 더는 법 : 이제는 30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
친환경 아파트 구축 위한 '라돈' 관리 및 규제 방안 토론회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5차,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모색
(수소 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 도시 정책 포럼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4차, 노후경유화물차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3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1차,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을 위한 방안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바일시대 소상공인 대응 전략 모색 토론회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프탈레이트 프리를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 권칠승 국회의원실·(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백제, 통일신라가 일본 정창원에 고스란히 :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보고회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2017)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 보고서 발간 & 증언대회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세미나 : 경기 최대 난개발지역 '화성시' 개선방안 모색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본)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