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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 과도한 형사벌 완화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 일시 2023년 11월 02일 (목) 14:00  
  •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주최 박성준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 발제자박수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강상엽(북경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김윤경(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홍탁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건(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과장)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김종민 의원
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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