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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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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6월 11일 (화)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이석현 의원실
이인영 의원실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발제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자
이정철(숭실대, 교수), 정창준(한신대, 초빙교수), 김서진(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 이시종(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최은아(6.15남측위, 사무처장)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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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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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김종훈 의원
정당
민중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
울산 동구
우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이석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5대
,
14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국방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8) , 정무위원회(18) , 정무위원회(17) , 보건복지위원회(17)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인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행정자치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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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토론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3회, 4차 산업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정책 및 입법화 제언
주권자 정치 실현을 위한 민중당 정치개혁안 토론회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배전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비정규직의 사각지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 공무직법안의 타당성 검토와 처우개선 방안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유통서비스·판매직 노동자의 삶의 질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청소년 노동 보호법〉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 :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
'화장실 없는 핵발전소' 내 곁의 고준위(?) :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본 고준위폐기물 : 고준위핵폐기물 전략토론회 No.1
트럼프 대통령 대외전략의 문제점과 대응 : 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국회토론회
군대와 성소수자 : 한국과 선진국 군대의 성소수자 인권
노동헌법을 논(論)함 : 2017 공동심포지엄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 제언 : 제2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민북산지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문재인 정부 100일, 통일·외교 평가 토론회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 농업부문의 과제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은 가능한가? : 농업정책토론회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산별답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6월 항쟁과 민주화운동 역사 : 12차 토론회 : 민주주의, 역사가 되다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노점상의 생존권, 대선후보들의 생각은? : 제19대 대선후보 노점정책 비교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 : 일자리 유지와 창출 방안
6월 항쟁과 정치 : 11차 토론회 :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다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1회,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분야 융합기술과제 및 혁신방안 도출
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서해 5도와 대한민국 안보 : 진짜 안보를 말하다!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 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한반도 대인지뢰 문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기념 토론회
6월 항쟁과 언론 : 10차 토론회 : 언론 개혁,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농정대개혁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입영제도 바로잡기 : 입영제도 개선 및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6월 항쟁과 박종철 : 공권력·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천, 이대로 좋은가?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4.19혁명 세계4대혁명 추진 대토론회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국방개혁,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으로 시작하자 : 미국사례 소개와 비교분석을 통한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 방향 모색 =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professionalization, an inexorable start of defense reform : introduction of US best practices for better structural stewardship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전망 :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에너지정책연대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강연회
6월 항쟁과 시민사회운동 : 6차 토론회 : 6월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6월 항쟁과 경제 : 5차 토론회 :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진보야 모여라 : 진보대통합쟁점토론
6월 항쟁과 노동 : 4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북한 5차 핵실험과 한반도 미래 :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실효적 안보 해법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6월 항쟁과 통일 : 3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6월 항쟁과 개헌 : 2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 역사문화교류 : 철원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더미래연구소「집권전략보고서」발표 토론회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③"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
소외받는 농어촌, 수돗물의 현실진단 : 국회 정책토론회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평창 올림픽 성공, ICT로 열다 토론회
한국방송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현황과 과제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실패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위험한 정부 : 2015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미디어문화센터) 세미나
행정부노조 정부혁신 시리즈. 3탄, 미래사회 적극적 대응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정책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 최저임금연대 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 정책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하나? : 피해자 증언 및 남북경협 재개 방안 모색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할랄산업 활성화 및 무슬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자료집〕할랄산업 정책 전문가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고령자고용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취업취약계층 고용증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4
여성고용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취업취약계층 고용증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3
장애인고용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취업취약계층 고용증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2
청년고용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취업취약계층 고용증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1
매립폐기물 제로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간담회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법안' 제정을 중심으로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논란과 문제점 : 2014 정책토론회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사적연금, 공적연금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평가 토론회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도로함몰!! 노후하수관 방치할건가 : 특별 심포지엄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피케티(Thomas Piketty) 충격"과 한국경제 : 한국 경제 패러다임 세미나
(가칭)'더 미래 연구소' 설립준비위 발족 및 토론회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정책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 3rd CBD youth forum. 제3회(2014)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빛공해 방지 조례제정 촉구 공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COP12 의제 및 준비현황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워크숍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한국 정부 '인천전략' 선포 그 후 2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10년의 약속,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세미나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이산가족상봉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나아가자 : 긴급전문가간담회
야(野)! 민주당! : 민주당의 혁신방향과 과제 : 민주당 혁신을 위한 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cheon strategy
(제3회)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 통권 10호 세계당뇨의 날 기념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2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停戰60년, 韓半島 平和體制, 해법은 없는가? : 평화체제 구축 국민 대토론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지하경제와 조세격차 : 세원투명성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는가? 아베노믹스가 장차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한반도 위기, 대응과 제안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 우상호 스마트 외교·통일정책 토론회1
취업알선을 넘어 직업복지 시대로 : 2013 직업상담 정책토론회 및 연차대회
남북한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 : 자료집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이번水害, 天災인가 人災인가? : 수해원인규명 긴급토론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2008 대정부교섭토론회 :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 경협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 모색
'서대문형무소 성역화'를 위한 공청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정’토론회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
참여정부 교육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전략 토론회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 방안 토론회 : 평생학습이 미래다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보호 및 출판산업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사업과 교육 본질의 구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쟁점과 전망 : 확대방안과 2005년 사업 전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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