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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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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6월 04일 (목)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심재권 의원실
박민수 의원실
이인영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발제자
이혜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국장)
토론자
김태환(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박사), 김광천(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권성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전략실, 팀장), 박일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중FTA팀, 변호사)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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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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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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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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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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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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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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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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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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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홍영표 의원
정당
새로운미래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국방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환경노동위원회(18) , 정무위원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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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한국판 뉴딜에서 찾는 기회 제9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비대면 정기세미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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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 Post Corona Korea full change : 연속토론회③ 정치분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제언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 Post Corona Korea full change : 연속토론회②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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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이제는 드론시대 :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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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토론회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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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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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2019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심포지엄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남북한 산업협력 체제의 구축방안 : 2018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세미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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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 :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 토론회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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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아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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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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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노동헌법개정 국회토론회 : 노동에 기초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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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년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에듀테크 정책 세미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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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 제언 : 제2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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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산별답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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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1회,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분야 융합기술과제 및 혁신방안 도출
6월 항쟁과 정치 : 11차 토론회 :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다
6월 항쟁과 언론 : 10차 토론회 : 언론 개혁,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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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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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과 박종철 : 공권력·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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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 : 국회 토론회
6월 항쟁과 시민사회운동 : 6차 토론회 : 6월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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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기본권 :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 : 新성장동력,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육성방안
6월 항쟁과 경제 : 5차 토론회 :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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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 제3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6월 항쟁과 노동 : 4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정부 미세먼지 대책 평가와 종합적 정책대안
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에듀테크산업 세미나
6월 항쟁과 통일 : 3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한다 : 공공외교법 발효기념 심포지엄
6월 항쟁과 개헌 : 2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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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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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현황과 과제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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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실패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위험한 정부 : 2015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미디어문화센터) 세미나
행정부노조 정부혁신 시리즈. 3탄, 미래사회 적극적 대응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정책 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 최저임금연대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수요중심의 국가R&D기술 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구축 방안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하나? : 피해자 증언 및 남북경협 재개 방안 모색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 Food sovereignty; Peasant's activity & solidarity : TTP와 쌀개방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ood sovereignty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FTA 시대,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 : 정책토론회
올바른 농정방향과 입법적 대안의 모색 : 2014 농정 토론회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사적연금, 공적연금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평가 토론회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실크로드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 실크로드의 정치, 경제, 인문학적 의의와 과제 : 정책학술세미나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 방치할건가 : 특별 심포지엄
"피케티(Thomas Piketty) 충격"과 한국경제 : 한국 경제 패러다임 세미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정책토론회
진안군 농축산물 유통 전략과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 : 농촌정책토론회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 3rd CBD youth forum. 제3회(2014)
빛공해 방지 조례제정 촉구 공청회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COP12 의제 및 준비현황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워크숍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북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심재권 의원 정책토론회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 국회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현안 국회토론회
진안군 중소농 조직화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농촌정책토론회 자료집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야(野)! 민주당! : 민주당의 혁신방향과 과제 : 민주당 혁신을 위한 토론회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농축산물 유통발전 토론회 : 제2차 지역순회 농정토론회 자료집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위한 임실 희망 토론회 : 제 2차 지역농정토론회 자료집
진안군 농산물 유통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 : 제2차 지역농정토론회 자료집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대토론회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停戰60년, 韓半島 平和體制, 해법은 없는가? : 평화체제 구축 국민 대토론회
DMZ세계평화공원, 무엇을? 어떻게? : 미래세대의 유산 DMZ, 생태와 평화가 함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지하경제와 조세격차 : 세원투명성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는가? 아베노믹스가 장차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한반도 위기, 대응과 제안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자원순환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 국회의원 심재권 정책토론회
우리 땅 독도, 어떻게 이용·관리할 것인가? : 국회의원 심재권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균형적인 버스지원제도 방안은? : 버스차종별 환경·경제성 편익분석 최종발표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취업알선을 넘어 직업복지 시대로 : 2013 직업상담 정책토론회 및 연차대회
진무장임실 농정 대토론회 : 박민수 국회의원, 진무장임실 농촌포럼 1차 합동토론회 결과보고서
행복한 무주만들기 희망토론회 : 제 2차 지역순회 농정 토론회 자료집
남북한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 : 자료집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북한주민 기본권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청회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고형연료(SRF) 정책진단 및 평가 토론회
『경인아라뱃길, 한강주운사업의 허구와 남아있는 과제』 : 토론회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2011년)여성일자리ㆍ보육예산 집담회
민통선 자전거 도로, 과연 친환경적인가?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목재순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목재순환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관한 토론회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과연 타당한가?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기 기념 토론회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 : 참여정책연구원, 홍희덕·홍영표 의원 공동 토론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DMZ 일원 보전방안 제도적 검토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 카트리지, 유리, 페트병, 스티로폼, 자동차 부품을 사례로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라지구 교통망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갈등 해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향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여정부 교육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전략 토론회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 방안 토론회 : 평생학습이 미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사업과 교육 본질의 구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쟁점과 전망 : 확대방안과 2005년 사업 전망 중심으로
청소년관계 법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조직,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청소년 정책토론회
라이브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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