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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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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1월 01일 (수) 00:00
장소
기타
주최
김기준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이인영 의원실
한명숙 의원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발제자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광(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부장), 박순광(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국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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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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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이인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행정자치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한명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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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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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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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1회,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분야 융합기술과제 및 혁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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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과 경제 : 5차 토론회 :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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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과 노동 : 4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6월 항쟁과 통일 : 3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6월 항쟁과 개헌 : 2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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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완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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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농어촌, 수돗물의 현실진단 : 국회 정책토론회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소비자 운동의 현실과 전망 세미나』친장애인 소비재 정책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권고안 토론회 자료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현황과 과제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실태 긴급 증언대회 : 자료집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화학물질관리법」 상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가칭 '동물카페법' 입법을위한 정책토론회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실패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위험한 정부 : 2015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미디어문화센터) 세미나
행정부노조 정부혁신 시리즈. 3탄, 미래사회 적극적 대응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정책 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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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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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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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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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제1회, 지역 기자의 눈으로 본 성남 중원지역 현안과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금융부문 감정노동 문제와 블랙컨슈머 대처방안 모색 : 국회 토론회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 : 국회 토론회
사적연금, 공적연금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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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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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 : 제 92회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금융 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금융 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설정 간담회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회계감사 '지정제'확대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노동 있는 복지국가'
(2014년도)「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제2차 정기총회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야(野)! 민주당! : 민주당의 혁신방향과 과제 : 민주당 혁신을 위한 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은 무엇인가 :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자격, 왜 문제인가?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대주주 승인과 관련하여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개혁 법률" 준비를 위한 입법 세미나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停戰60년, 韓半島 平和體制, 해법은 없는가? : 평화체제 구축 국민 대토론회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안정 방안 : 토론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 토론회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유상감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투기자본 규제와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하경제와 조세격차 : 세원투명성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는가? 아베노믹스가 장차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한반도 위기, 대응과 제안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 토론회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료집. 1차, 주택과 금융으로 풀어보는 가계부채 이야기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정년연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 하나금융의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넥슨의 ‘1만대1’ 주식병합 등 사례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LIG건설 CP사기 피해자들에게 듣는다 : LIG 건설 CP사기발행사건 국회 보고대회
남북한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 : 자료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론스타의 도발, ISD(투자자·국가소송)제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토론회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제시를 중심으로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금융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금융공공성 확립을 위한)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 토론회 자료집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금융공공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 new strategies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recent political changes in Northeast Asia :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여정부 교육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기후변화협약(Post Kyoto)과 국회의 역할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전략 토론회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 방안 토론회 : 평생학습이 미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사업과 교육 본질의 구현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쟁점과 전망 : 확대방안과 2005년 사업 전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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