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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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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2월 27일 (목) 13:00
장소
기타(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주최
김성주 의원실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제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강은애(상지대|동덕여대 교양학부, 강사)
토론자
박상진(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윤태기(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장진용(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이명묵(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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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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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19)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남윤인순 의원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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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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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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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5주년 기념식 및 효학술세미나
(새 정부에 바란다) 노인돌봄 문제 국가책임이 답이다 : 감염병 재난시기 노인돌봄 긴급진단 요양보호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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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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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 국회 대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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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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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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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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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원 김성주 신현영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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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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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스토킹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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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사적연금, 공적연금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평가 토론회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 2014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2014 공동 심포지엄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글로벌 의료시장과 재활전문치료의 동반 성장전략 : 공청회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 성매매방지법 10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 안경사법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활기찬 노후,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유가족, 에이즈환자, 홈리스, 청주시립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폭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의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설명회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 The 4th single mom's day conference : single moms are parents too! from abandonment to child-rearing. 제4회, 싱글맘도 부모다. 아이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 1주년
잇따른 '성형 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설정 간담회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노동 있는 복지국가'
혈액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국립 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 국립여성사박물관 포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ight to rehabilitation of the survivors of state violence and torture, and state's obligation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은 무엇인가 :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 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방안 및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바이오빅데이터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BT 미래전략 정책토론
(여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워킹대디의 지원과 모·부성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토론회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고령사회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 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방안 토론회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워킹대디가 온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전환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2013)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본) 공직자 성희롱·성범죄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
식품정책 토론회. 2013, 미래 유망 나노식품 관리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타이레놀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경제 실현 방안 모색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이다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여성’의 눈으로 본 18대 대선 평가와 전망
성매매 방지법 위헌제청 관련 간담회 : 쟁점정리 및 입법과제 검토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비수급·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방향과 자활사업의 역할모색 : 복지정책간담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응답하라 2012 :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민사회 : 대선 이후 차기정부와 시민사회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포럼. 4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전주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3040여성, 무엇을 원하는가? :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포럼. 3차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간담회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 2012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 성매매 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3
기능성식품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2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다시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 정책토론회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19대 총선 평가 및 과제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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