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38125
공유
관심자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7월 01일 (월) 15: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용익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발제자
제갈현숙(상회공공성연구소 , 연구실장), 임준(노동건강연대 , 집행위원장)
토론자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연구위원), 석명옥(전국요양보호사협회 , 협회장),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변호사), 이정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 본부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용익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2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관리 방안 : 대한민국의 변화하는 질병부담 패러다임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이른둥이 지원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 수급권자 증언대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 국회대토론회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메르스(MERS)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공공의료 확대강화·병원 안전시스템 구축·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키워드 '50' 과 '20' 의 쟁점과 방향 : 긴급 토론회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의료지원 대국민 보고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2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한다! : 〔공공의료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 자료집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 대한이식학회 초청 정책간담회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국회토론회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 요양병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간담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스토킹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 2014 토론회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기화! :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 성매매방지법 10년 토론회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유가족, 에이즈환자, 홈리스, 청주시립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폭로!!!
튼튼한 黨,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 The 4th single mom's day conference : single moms are parents too! from abandonment to child-rearing. 제4회, 싱글맘도 부모다. 아이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토론회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토론회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 1주년
잇따른 '성형 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노동 건강복지 시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 국회토론회 자료집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모색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연차학술대회 겸 지방교육재정 관련 4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립 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 국립여성사박물관 포럼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 국회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ight to rehabilitation of the survivors of state violence and torture, and state's obligation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 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여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워킹대디의 지원과 모·부성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토론회
노숙인법률 시행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방안 토론회
국민연금 정책 연속토론회.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 :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및 사업장 기반 일차의료 확산을 중심으로
(2013)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워킹대디가 온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전환
국민연금 연속 정책토론회. 제1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본) 공직자 성희롱·성범죄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
식품정책 토론회. 2013, 미래 유망 나노식품 관리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타이레놀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실효성있는 국가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감염관리정책과 임상병리사의 역할
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개편방향 모색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②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이다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여성’의 눈으로 본 18대 대선 평가와 전망
성매매 방지법 위헌제청 관련 간담회 : 쟁점정리 및 입법과제 검토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응답하라 2012 :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민사회 : 대선 이후 차기정부와 시민사회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포럼. 4차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3040여성, 무엇을 원하는가? :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토론회
건강복지를 향한 임상영양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포럼. 3차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 :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와 정책 과제 토론회
보육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어린이집)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육교사의 건강 및 안전권! 이대로 좋은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간담회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 2012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 성매매 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다양한 육아 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3
기능성식품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2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 정책토론회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가계부채 현황과 파급효과 그리고 대책
'영리병원'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2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전국 토론회 및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19대 총선 평가 및 과제 모색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