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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어번호 : PAMP10000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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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2월 11일 (수)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김성주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
발제자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자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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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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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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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양승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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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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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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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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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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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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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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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의료사회복지 활동 제도화 방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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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노숙인 지원주택')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과, 진단과 과제 : 한국형 지원주택의 모델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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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전망과 과제 : 보건·복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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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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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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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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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문간호 현황과 과제 :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의 정책 실현을 위한 제안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2016)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소아암 경험자의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료 패러다임과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그 진로를 묻다 : 정책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자활현장의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
우리술문화원 학술대회. 2016 : 전통주산업진흥과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심포지엄 : 주세령 공포 100주년 특별
양극화,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 2016년 복지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척수장애인 초기 재활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
보육투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모색 국회 대토론회 : 돌봄정책 및 아동학대예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 1차 세미나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 201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춘계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요양병원 윤리헌장 선포 및 발전 방향 모색 : 국회토론회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역할 : 방송의 오류·과장 실태와 그 해결책
자활기업, 사회적프랜차이징 가능한가? :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중심으로
한·중 감염병 질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 일본 저출산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토론회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여 현황 및 개선과제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소아당뇨병환아 권익향상과 지원법률 통과를 위한 토론회. 제7차 : 통권 17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4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변화와 시니어클럽의 과제 : 국회토론회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 수급권자 증언대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 국회대토론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간호사 사명감만으로 메르스 퇴치 안돼!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 = Focus on NCD management & primary care : 국가 NCD 관리정책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위한 입법청원토론회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 국회 토론회 :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환자급식의 품질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경제 활동참여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자활정책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자활정책 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 대한이식학회 초청 정책간담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진보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생활진보실천을 위한 정치혁신의 방향과 과제 : 생활진보실천모임 정책토론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경부선 개선사업과 연계한·천안역 신축방안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아동돌봄 대표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0년!)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사적연금, 공적연금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평가 토론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글로벌 의료시장과 재활전문치료의 동반 성장전략 : 공청회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 안경사법 정책토론회
활기찬 노후,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유가족, 에이즈환자, 홈리스, 청주시립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폭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의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설명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간담회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적정보육 원가산정 및 민간재무회계규칙 신설·제정방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세미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혈액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방안 및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방향 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바이오빅데이터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BT 미래전략 정책토론
(여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2013 정책토론회
학도의용군인,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 2013 정책토론회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고령사회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종합대책 토론회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 보육정책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간담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경제 실현 방안 모색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비수급·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방향과 자활사업의 역할모색 : 복지정책간담회
2012년 소아암 환아 의료비 전액지원 및 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소아암 환아들에게 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바라면서 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전주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식 :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다시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올바른 약가 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왜 오송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조건 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젠더관점과 복지국가 대토론회 : 복지국가로 가는 길, 여성과 함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1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2011 정책토론회
저출산 시대 국가기간보육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의 역할과 정책방향 모색
천안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환자 영양관리 이대로 좋은가? : 2011 의료기관 임상영양관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천안시 노숙인 종합자활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지역공동체 건설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11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방문영양 제공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생활정치 모델의 탐색 : 영국형 시민배심제 공천방안 도입 검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위기와 충청권 대응전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9 정책토론회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한국외식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
보육현안 정책 토론회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 양승조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한미쇠고기 협정에 따른)위기의 한우농가 피해대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나는 담배가 좋다! 나는 담배가 싫다!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그림' 도입과 '발암물질' 명기 관련 토론회
'체세포복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회세미나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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