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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모델의 탐색 : 영국형 시민배심제 공천방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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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모델의 탐색 : 영국형 시민배심제 공천방안 도입 검토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11월 06일 (금) 14:00
장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양승조 의원실 , 생활정치연구소
발제자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양승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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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공공복지 30년! 오늘 그리고 내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30주년 기념 공공복지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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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항생제 내성과 식품안전진단을 위한 토론회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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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재정립 : 국회컨퍼런스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 2017 KAIST CHIP 의료 빅데이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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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
문재인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 아동복지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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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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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6)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주년 기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문간호 현황과 과제 :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의 정책 실현을 위한 제안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2016)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소아암 경험자의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중심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료 패러다임과 변화가 필요하다
자활사업, 그 진로를 묻다 : 정책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자활현장의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
우리술문화원 학술대회. 2016 : 전통주산업진흥과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심포지엄 : 주세령 공포 100주년 특별
양극화,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 2016년 복지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척수장애인 초기 재활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
보육투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모색 국회 대토론회 : 돌봄정책 및 아동학대예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 1차 세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 201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춘계토론회
요양병원 윤리헌장 선포 및 발전 방향 모색 : 국회토론회
한·중 감염병 질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 일본 저출산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토론회
소아당뇨병환아 권익향상과 지원법률 통과를 위한 토론회. 제7차 : 통권 1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위한 입법청원토론회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환자급식의 품질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경제 활동참여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경부선 개선사업과 연계한·천안역 신축방안 토론회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유가족, 에이즈환자, 홈리스, 청주시립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폭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간담회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적정보육 원가산정 및 민간재무회계규칙 신설·제정방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세미나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2013 정책토론회
학도의용군인,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 2013 정책토론회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 보육정책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간담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년 소아암 환아 의료비 전액지원 및 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소아암 환아들에게 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바라면서 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식 :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올바른 약가 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왜 오송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조건 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젠더관점과 복지국가 대토론회 : 복지국가로 가는 길, 여성과 함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1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2011 정책토론회
저출산 시대 국가기간보육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의 역할과 정책방향 모색
천안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환자 영양관리 이대로 좋은가? : 2011 의료기관 임상영양관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천안시 노숙인 종합자활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지역공동체 건설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11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방문영양 제공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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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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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쇠고기 협정에 따른)위기의 한우농가 피해대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나는 담배가 좋다! 나는 담배가 싫다!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그림' 도입과 '발암물질' 명기 관련 토론회
'체세포복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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