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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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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6월 17일 (월) 10:00 ~ 11:45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조국 의원실
발제자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봉지욱(뉴스타파, 기자), 서상범(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토론자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섭(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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