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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 민생을 위협하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 논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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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 민생을 위협하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 논의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3월 23일 (목) 13:20 ~ 16:2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용판 의원실
발제자
서준배(경찰대학, 교수), 김민수(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토론자
나종민(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고철수(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강성용(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박사), 김대근(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김학경(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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