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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 학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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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 학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3월 02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설훈 의원실
조정식 의원실
발제자
허선(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임상혁(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순일(전자출판산업협회, 이사)
토론자
김영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손정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국장)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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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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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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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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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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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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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8) , 국토해양위원회(18) , 산업자원위원회(17) , 환경노동위원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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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 : 2021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7차 경제산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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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통합과 상생 포럼」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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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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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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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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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창립 2주년 기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심포지엄 & 일자리 1만개 창출 비전 선포식
현행 환경영향평가방식 문제는 없는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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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
직장인 결핵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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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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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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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 한반도생명·평화국제연대 심포지엄
아동주거권옹호 연구세미나 :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혁신성장동력분야 지역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방안 정책간담회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심포지엄 : 한국산림인증제의 국제 상호인정 기념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사)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2018) 도농 네트워크 포럼 : 'Prosumer' Farm & Food Festival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
혼밥의 미래 함께 먹는 혼밥
스마트 양식산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 국회토론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년 일자리, 귀농귀산촌 마을공동체에서 길을 찾다 :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농산촌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형 스마트 조선·해운 4.0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 국회 정책세미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접경지역의 평화·생명 가치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토론·강연회
국내산 경주마 생산 선진화 및 국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 토론회
(미래산업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지진방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문제 해결방안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초록우산 아동주거빈곤연구 세미나 :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건축의 시대 : 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 2017 대토론회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 :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국회포럼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스마트 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 세미나 자료집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2017)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 :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주거복지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부동산산업, 혁신으로 청년을 구하라! :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산업 혁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사드의 해법모색
사드와 동북아정세
사드와 자주국방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드와 한국경제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건축도시산업포럼 제3차 포럼 : 국민 복지 구현을 위한 건축·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 심포지엄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 : 보수정권 10년, 대북정책을 평가하다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토론회 자료집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교통분야 법률 정비방안 토론회 : 세미나 자료집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국가건축도시산업포럼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
Current trends in global commercial building markets and strategies in COP21 : KRIEA-BOMA Canada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2016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미국 대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 김부겸 김세연 민병두 민주·공화당 전당대회 참관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016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제6회)글로벌헬스케어포럼 : 한·중 헬스케어 협력 방안 : 발표자료집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의 음악 교육과정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특수학급 중심으로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안전한 학생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SW·ICT기반)글로벌 융합리더(GCL) 아카데미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사립유치원의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의 모색 : 경영 안정성과 시설의 공적이용에 따른 적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웹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 만화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2020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관광문화 활성화 심포지움 : 공정관광문화포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및 대안 모색
문화융성을 위한 사립미술관의 교육기능 확대 방안 : 사립미술관 교육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월곶-판교 복선전철」조기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
SW·ICT기반 융합산업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SW·ICT융합산업 활성화전략
(합정동 홈플러스 사례를 통해 본)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경쟁활성화 방안 : 토론회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 전기세제, 유류세제 그리고 세수
에너지와 화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3년 녹색화학포럼 동계토론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 긴급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전기요금 정상화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창조경제 :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방송의 역할과 설립과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토론회
호흡분석을 이용한 전 국민 건강진단 토론회 : 첨단과학 및 의료혁명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시흥교육! 이렇게 바꿔보자! : 시흥교육 혁신 대토론회
이노비즈기업 10년 그 성과와 미래 : 이노비즈기업 10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 카트리지, 유리, 페트병, 스티로폼, 자동차 부품을 사례로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SSM법-유통법ㆍ상생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세미나 :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및 지원방안
한일관계의 전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 민주당의원 간담회 : 결과보고서
친환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멈춰라! :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반대토론회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안산·시흥 합동 토론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 지방선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상의 변화, 생활정치로 부터)생활정치연구소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동북 아시아 교통·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대로 좋은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의 접근 :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리고 제로에너지 시티
복공식 LNG 지하저장기술 연구포럼
지하철 실내공기, 사각지대로 둘 것인가 :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동북아 의원 평화 포럼. 제1회 :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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