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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3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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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4월 24일 (수) 14:00
장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김윤덕 의원실
발제자강정수(커뮤니케이션연구소 , 박사)
토론자이용석(안전행정부 , 과장),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 , 팀장), 조형근(국회 입법조사처 , 조사관), 강현숙(CC KOREA, 실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윤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전북 전주시갑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축제이벤트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 : 지방 소멸시대 '축제'가 답이다
고노담화를 넘어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젠 해결돼야 한다! :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책임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국회세미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전북 메가링크 : 전북 교통의 판을 바꾸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연구원 의연(議硏) 정책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
(글로컬 마이스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있는 국가! MICE가 만드는 미래 :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 제2회 문화강국 국회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 문화 산업의 위기, 문화 정책의 위기 : 제1회 문화강국 네트워크 국회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자 :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 방안 토론회 : 지역문화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실태와 과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Made by AI(인공지능) 표기 의문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 논의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 : 매거진 정책 라운드 테이블 잡지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것인가 :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10년 1,000개 건립을 중심으로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토론회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 및 해외 법제 사례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한국-인도네시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 항공자유화
전북 대통령지역공약(문화·체육·관광분야) 점검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한국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 : 2022 지역신문 국회토론회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향 :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포스트 코로나, 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 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회정책 포럼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자활기업, 사회적프랜차이징 가능한가? :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중심으로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국소리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 : 세미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 국회토론회
지역 생활문화자원과 전주음식관광 활성화 : 전주 도시관광 활성화 제2차 세미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전주지역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주한옥마을의 매력과 도시관광 활성화 : 전주 도시관광 활성화 세미나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한국사 교과서의 현재와 미래 : 국회 김윤덕 의원 주최 교육 현안 정책토론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13 토론회 자료집
캠핑장 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발전 방안 : 토론회 및 「한국캠핑장업협회」창립 발기인 대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전통문화산업 표준화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세미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캠핑장 조성을 위한)캠핑시장 성장전망과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전주시 시민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마을재생 전문가 포럼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교육행정발전 정책토론회 : 최근 자살사태 관련 일반직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K-Culture 전략과 전북의 대응방안 : 새 정부 국정과제(문화부문) 대응 세미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후보단일화인가? 후보매수인가? :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 제232조 토론회
교사·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민주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김윤덕 국회의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시민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법제 방향에 관한 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 상생의 길을 묻다 : 유통산업발전법 통합·상생 위한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