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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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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3월 13일 (수) 10:00 ~ 1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한정애 의원실
발제자
김태호(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상운(KEI), 진익(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 실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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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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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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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2025) 해양 폐기물 처리·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 :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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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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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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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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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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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 국회 정책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방안 마련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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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2021) INCCIP 국제 컨퍼런스 = INCCIP virtual conference.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striving, thriving, and making a difference. 제3회, 수용자 자녀: 노력, 성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다!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이행 전략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 국회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토론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 기후를 지키는 1.5℃ 기초지방정부 기후행동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모색 :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학 동물실험 현황과 문제점 : 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 국회토론회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8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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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무엇을 남겼나?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성과 분석 연구 보고 및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COP25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 방안을 논하다
(제3회 WLB Week 기념)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 라운드테이블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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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 : 대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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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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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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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 : 국회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 일자리 환경변화에 인적자원개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토론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직업교육훈련 50년 공공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과제
COP24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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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환경분야 공공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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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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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 정책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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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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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故이한빛PD사건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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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및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토론회 : 감정노동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 : 제33차 정책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근로복지공단)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제조물책임법의)"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 제32차 정책토론회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관리 방안 : 대한민국의 변화하는 질병부담 패러다임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
야간전담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 국회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 = 職場內におけるいじめとヅェンダ― :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의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UNEP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지구환경포럼 : 환경과 보건을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경유택시 '사회적 합의' 왜 안되는가? : 경유 등 택시연료 확대와 택시운전자·시민 건강권 보장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 방안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창립 제5주년 기념 토론회
목재자원의 물질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노동 건강복지 시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 국회토론회 자료집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노동분야 갈등의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 2013년도 공동 세미나 자료집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 노사정의 역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CollA! CollA! CollA!)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쌍둥이 산모들이 국회로 온 까닭은? : 다태아 산모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자 근로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2013 공청회 자료집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 대한상의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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