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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2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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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7월 21일 (수)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윤석용 의원실
박은수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정하균 의원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제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윤태(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토론자
최종균(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 실장), 이호철(한국농아인협회, 부장),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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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장애인지역사회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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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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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 : 정부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 조사 결과 발표
한의약육성법개정과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기금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 "한의약산업발전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적정 보육료, 어디까지인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안인가? : "장애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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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국립재활원 기능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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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한의학적 참여 방안 : 국회 공청회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활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방향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 2009 척수장애인 재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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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안락사 문제 한·일 국제세미나 :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자격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부수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기금안에 관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세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 지역보건법 개정 및 한의약 전문보건인력 양성
2009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 : 한방특화도시와 연계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과연 타당한가? : 2009보육정책토론회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과 Community = 障害者とコミュニティ―
북한의 강경도발의 함의, 바람직한 대북정책기조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통과를 위한 간담회
복지용구 및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와 규격표준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보조기기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입법공청회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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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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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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