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제어번호 : PAMP1000029512

관심자료 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6월 10일 (목) 14:00
장소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홍희덕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 최저임금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자윤진호(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기만(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 팀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곽정숙 의원

정당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비례대표

홍희덕 의원

정당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8)
선거구비례대표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보건의료인력 특별법’발의를 위한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발표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탈시설-자립생활’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역을 중심으로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 최저임금 토론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2008 대정부교섭토론회 :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4대강 문제와 지구촌 환경문제 = Korea-Japan symposium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nd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 한일 국제심포지엄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기 기념 토론회
미국 노동자·농민이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계획 : 토론회
한·미 병원 현장과 간호사 업무, 노동조건 비교 국회 토론회 :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 : 참여정책연구원, 홍희덕·홍영표 의원 공동 토론회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병원 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 자료집
30% 할당을 넘어, 남녀동수제 가능한가? : 여유정치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를 중심으로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서비스 포럼
대한민국 구제역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월75만원, 하루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계약인가? :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평 반의 휴게 권리 : 해운대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1년 문제예산 뜯어보기
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개선방안
사람만이 희망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세미나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가고용전략과 간접고용 노동자 : 토론회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댐, 준설, 수로정비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인가?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검토
(심포지움)청소년노동보건 현실과 대안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지역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주세요 : 씻을 권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4대강과 농업·농촌·농민 4대강 피해증언 대회 및 토론회
건설노동자 석면질환 실태와 예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 건강검진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 가능한가?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팔당상수원에서 유기농업이 갖는 의의와 하천주변 농지의 올바른 활용방안 :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통과를 위한 간담회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 :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및 교통약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지하철,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제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생명의 강 연구단 대토론회 :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남연합 20주년 및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찾기 : 삼성 반도체 산업 노동자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향 토론회
장애인주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08 BLUE SKY 프로젝트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강남성모병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바라본)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토론회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노동기본권 제약, 필수유지업무제도 꼭 필요한가? <토론회>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