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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3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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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11월 12일 (금) 13: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이미경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발제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경희(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순희(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 조원식(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최경숙(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기남(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교수),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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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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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정당
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이미경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8)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 교육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문화관광위원회(16)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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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에 '강'의 미래를 묻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 방안 토론회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 International workshop : 국제워크숍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용역결과 발표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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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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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논쟁을 통해 본)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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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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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 : 하천 및 수자원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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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에서 2000으로
19대 국회 탈핵관련 의정활동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산재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보건의료인력 특별법’발의를 위한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발표
원자력진흥계획 속의 진실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근본문제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 제4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탈시설-자립생활’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역을 중심으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1 간담회 자료집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한·미 병원 현장과 간호사 업무, 노동조건 비교 국회 토론회 :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병원 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 자료집
30% 할당을 넘어, 남녀동수제 가능한가? : 여유정치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주거복지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1차 세미나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 자전거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발족식 및 자전거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자전거 사회서비스 사업은 환경/ 일자리/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대안입니다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개선방안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국제현황과 보존을 위한 선택과 전략 :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양서류 보존 국제심포지움
사람만이 희망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세미나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북한산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보전과 이용, 대안은 무엇인가? : 제18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제2회)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다자협상 외교력 : 2009년 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 대회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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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남연합 20주년 및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장애인주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 행정적 지원 논의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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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보육현장과 수요자가 함께 가는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중심으로 : 2008 보육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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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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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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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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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예술 발전 진흥법 입안을 위한)전통공예 진흥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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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일 언어 교육의 실태 : 통일언어교육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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