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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제어번호 : PAMP100002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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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세미나
일시
2008년 07월 21일 (월) 14:00 ~ 16:4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나경원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발제자
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권희(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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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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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정당
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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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나경원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7) , 위원회 미소속(17) , 국회운영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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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길을 묻다 :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대한민국 보수-진보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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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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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탈시설-자립생활’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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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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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한·미 병원 현장과 간호사 업무, 노동조건 비교 국회 토론회 :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병원 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 자료집
30% 할당을 넘어, 남녀동수제 가능한가? : 여유정치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지적장애인 스포츠 발전방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세미나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공청회 : 국민 공천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안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립니다 : 역사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개선방안
사람만이 희망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제2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 : 한·중 의료교류의 첫 장을 여는 마당
"거버먼트 2.0,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Web 2.0 시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활성화를 통한 발전전략 토론회
시·청각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방안 : 2009 "사랑의 문화예술도구 나눔사업" 제2차 세미나 자료집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정책토론회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 : 한국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통과를 위한 간담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청소년 국회 정기회, 제3회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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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및 교통약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지하철,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한(韓)·중(中)·일(日) 대학생 선플 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남연합 20주년 및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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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한국연구재단법(안) 제정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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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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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입법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장애 영유아 교육의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 조기진단에서 교육서비스 까지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선진화를 위한 5대 인권법 공청회
부부재산권 보호 및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 공청회
일제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변액보험(VL,VUL)상품의 발전방향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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