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부부재산권 보호 및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15292
공유
관심자료 0
부부재산권 보호 및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05년 06월 29일 (수) 10:0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이계경 의원실
김재경 의원실
나경원 의원실
, 가정법률상담소
발제자
이계경(국회의원), 나경원(국회의원)
토론자
정춘숙, 정미화(변호사), 전경근(여성의 전화, 교수), 이인형(아주대 법학과, 판사), 김기현(가정법원, 국회의원),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재경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8) , 지식경제위원회(18) , 기획재정위원회(18) , 건설교통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나경원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7) , 위원회 미소속(17) , 국회운영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이계경 의원
정당
한나라당
국회대수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17)
선거구
비례대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희귀질환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유전상담서비스 : 2025년 한국희귀질환재단창립14주년 기념식 및 「희귀질환과 유전상담」 심포지움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비사업 정책 제언)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긴급토론회)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소형모듈원전 동향과 전망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즉각 철거촉구 및 서해주권 수호 국회결의안 추진
항공·관광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2025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공개토론회 :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 일률정년연장 NO! 청년고용 UP! 고용연장 GO!
(AI/디지털 자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해외 원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팀코리아 전략과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 :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제9회(2024), 다시 원전, 대체불가 '기저 에너지의 미래'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한미 핵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나토 핵공유처럼 한미간에도 핵공유 필요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국회통과 궐기대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 장애인 관련 선진제도 국외연수 결과보고대회 자료집
국가항공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
남북교류대비 간호교육체계의 과제와 대안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중형위성조립공장 어디까지 왔나? : 정책간담회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 긴급 간담회
'이제는 경제다'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 제4차,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미래로!
언론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 2018 정책 세미나
일자리 창출과 예술 문화 단체의 비전 포럼
한국의료관광포럼 = Korea medical tourism forum. 제8차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길 잃은 교육, 해법은?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 : 교육정책 긴급세미나
노인복지와 골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 방안 : 『한국골프문화포럼』제8회(2017-1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 미국의 개인예산제도와 사람중심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 장애인 사행산업 이용실태와 예방 정책 현황과 과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 장애포괄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정부, 조직개편보다 인사혁신이 먼저다! : 4차산업혁명, 이제는 사람이다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게임산업 법규제와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새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사혁신이다! : 이제는 사람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나아갈 길 :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정책 토론회
기초과학 육성과 약대학제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생명존중포럼
(교실에서찾은희망 사전·사후 효과성연구에 따른)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실효적 방안 탐색 : 교실에서찾은희망
학교야간 당직기사 제도 개선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 : 미래인사포럼 정책토론회
여성사박물관포럼. 제6차, 여성과 언론, 자유와 평등의 횃불을 드높이다 : 국립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사람 중심의 장애인복지 미래를 말한다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2016 호주발달장애인 정책연수 세미나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 재난취약계층 장애인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 영국의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내용을 중심으로 : 2015 해외연수 보고·세미나
친환경 택시 보급을 위한 정책 세미나 : 하이브리드 택시를 중심으로 : 세미나자료집
명성황후 시해 : 12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중소 건설용역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국회CM포럼 정책세미나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화 구축 방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상복지, 길을 묻다 :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대한민국 보수-진보가 만났다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위한 토론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중심으로
진주지역 신성장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건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영국 정부의)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전략 : 국회 CM포럼 및 한국건설관리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글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회
건설산업 중흥을 위한 해법은 없는가? : 국회CM포럼 정책세미나
비대면채널의 효익과 발전방향 : 금융소비자 정책 세미나
버섯산업육성법 공청회
FTA에 대응하는 버섯산업 발전방안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체계구축과 활성화 방안 : CO₂저감 정책토론회
진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지적장애인 스포츠 발전방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세미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공청회 : 국민 공천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안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립니다 : 역사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0 EI(Exhibition Industry)ONE' 한국전시산업 역량강화 세미나. 제1회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자활에서 자립으로 정책전환을 위한)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제2회
남부내륙(대전~거제)고속철도화 사업 간담회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 : 한·중 의료교류의 첫 장을 여는 마당
"거버먼트 2.0,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Web 2.0 시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활성화를 통한 발전전략 토론회
시·청각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방안 : 2009 "사랑의 문화예술도구 나눔사업" 제2차 세미나 자료집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방안 정책토론회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정책토론회
행정구역개편 진주추진위원회 출범 및 열린토론회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 : 한국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BIM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청소년 국회 정기회, 제3회
한(韓)·중(中)·일(日) 대학생 선플 토론회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특수교육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자료집
남강댐물 관련 정부계획 이대로 좋은가? : 긴급현안 토론회
게임언어 건전화 협약식 및 게임산업 정책토론회 자료집
형평운동과 강상호 선생의 재조명 : 기념사업을 위한 공청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한국연구재단법(안) 제정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입법공청회
한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국회. 제2회,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치료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의 관계 정립에 관한 토론회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 경제 세미나 2008
사회복지의 지방이양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분권화 시대의 외면당한 사회복지, 전면적인 지역복지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지원 방안 :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토론회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
현행 치료교육 및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공청회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지역사회주거시설 유형별 운영 매뉴얼(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포함)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건설하도급 문제점과 대책방안
학령기 이후 청년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재활지원 방안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입법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문화재 보호기금의 설치필요성과 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저출산시대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 영유아 교육의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 조기진단에서 교육서비스 까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 도입방안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선진화를 위한 5대 인권법 공청회
문화부분 민간자본유치사업(BTL)활성화 방안 모색
2006년 정부예산중 성인지 예산 얼마나 되나?
일제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사노동가치,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아닌가 : 정책간담회 자료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입법방안 토론회
여성의 사회활동과 세제개편방안
변액보험(VL,VUL)상품의 발전방향
여성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 선도적 여성기업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여성 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세미나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