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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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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06월 25일 (목) 13:30 ~ 15:30
장소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나경원 의원실 , 장애아이WeCan
발제자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토론자김정임(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장), 구상엽(법무부, 검사), 최태형(변호사), 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나경원 의원

정당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7) , 위원회 미소속(17) , 국회운영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선거구서울 동작구을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희귀질환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유전상담서비스 : 2025년 한국희귀질환재단창립14주년 기념식 및 「희귀질환과 유전상담」 심포지움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비사업 정책 제언)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긴급토론회)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소형모듈원전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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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2025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공개토론회 :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 일률정년연장 NO! 청년고용 UP! 고용연장 GO!
(AI/디지털 자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해외 원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팀코리아 전략과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 :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제9회(2024), 다시 원전, 대체불가 '기저 에너지의 미래'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 장애인 관련 선진제도 국외연수 결과보고대회 자료집
'이제는 경제다'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 제4차,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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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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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 : 교육정책 긴급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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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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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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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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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의 나아갈 길 :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정책 토론회
기초과학 육성과 약대학제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생명존중포럼
(교실에서찾은희망 사전·사후 효과성연구에 따른)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실효적 방안 탐색 : 교실에서찾은희망
학교야간 당직기사 제도 개선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 : 미래인사포럼 정책토론회
여성사박물관포럼. 제6차, 여성과 언론, 자유와 평등의 횃불을 드높이다 : 국립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사람 중심의 장애인복지 미래를 말한다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2016 호주발달장애인 정책연수 세미나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 재난취약계층 장애인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 영국의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내용을 중심으로 : 2015 해외연수 보고·세미나
친환경 택시 보급을 위한 정책 세미나 : 하이브리드 택시를 중심으로 : 세미나자료집
명성황후 시해 : 12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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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지적장애인 스포츠 발전방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세미나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공청회 : 국민 공천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안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립니다 : 역사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제2회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 : 한·중 의료교류의 첫 장을 여는 마당
"거버먼트 2.0,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Web 2.0 시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활성화를 통한 발전전략 토론회
시·청각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방안 : 2009 "사랑의 문화예술도구 나눔사업" 제2차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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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어린이·청소년 국회 정기회, 제3회
한(韓)·중(中)·일(日) 대학생 선플 토론회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특수교육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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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육성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한국연구재단법(안) 제정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입법공청회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국회. 제2회,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치료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의 관계 정립에 관한 토론회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현행 치료교육 및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공청회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지역사회주거시설 유형별 운영 매뉴얼(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포함)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학령기 이후 청년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재활지원 방안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입법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장애 영유아 교육의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 조기진단에서 교육서비스 까지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선진화를 위한 5대 인권법 공청회
부부재산권 보호 및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 공청회
일제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변액보험(VL,VUL)상품의 발전방향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