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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파행성과 잔재 극복의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6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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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파행성과 잔재 극복의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9월 27일 (금) 14:00
장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강창일 의원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칭)유신 청산 연대
발제자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홍윤기(동국대, 교수), 송병춘(변호사)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정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창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8) , 국토해양위원회(18) , 건설교통위원회(17) , 행정자치위원회(17)
선거구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9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 안전교육 확대 국제 컨퍼런스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2019 가을 세미나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토론회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 :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8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간담회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 평화와 상생의 제주4·3, 평화산업으로의 도약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 = The U.N. symposium on human rights and Jeju 4·3 : 보고서·Report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독립지사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 : 제6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 불교관련 서술내용 점검과 과제
신북방 시대를 여는 팔백년 만의 약속, 고려-몽골 형제맹약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新질서 : 아시아평화전략포럼 대토론회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일관계 해법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당·정·청 정책토론회. 제5차, 남북공동 독립운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재와 주권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 국회 정책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4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공청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 토론회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 : 세계인권선언·제주4·3 제70주년 기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2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의로운 제주 4·3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장애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중심으로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학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 : 마을공화국포럼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 국회토론회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 : 생명문화학회 2017 춘계 학술대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 정책토론회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2017)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 : 2017 정학연 합동 세미나
광장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 : 2017 정학연 긴급좌담
구 일본군인·군속 출신 한국인 전몰자 유골조사와 봉환에 관한 국제회의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중심으로 : 국회 시국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 2016년 독도영토주권 토론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 : 야스쿠니 문제의 UN 인권기구 제소를 위한 국제회의
고상돈기념 국회토론회 : 2015 국회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3,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CCS)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2, 이차전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1, 수소경제의 실현 : 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소저장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0, 수소경제의 실현 : Ⅰ. 수소생산 기술의 모든 것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 한국의 대응과 선택 : 국내 태양광 보급과 산업 육성 제도 개선 : 국회 태양광산업 정책토론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관련 입법과 진상규명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2015)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통일을 만나다! : 여섯해 이야기 착한 동행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 : 해방70주년기념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간담회 : 위안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토론회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의 의미와 가치 :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8, 태양전지
(제주지역 신성장동력원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제주미래혁신산업 포럼 = Forum of Jeju future innovative industry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 세미나 자료집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6, 슈퍼 커패시터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5, 수소 에너지
풍력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의 조화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2, 땅의 힘, 지열발전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 에너지의 재발견 열전발전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元首相招請記念講演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오늘과 내일 : 국회 스마트그리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산업용 전력수요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효율·프리미엄급 삼상유도전동기 보급 확대 방안
차(茶)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제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토론회 :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전력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nding the right way for the electricity industry"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주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 독도문제의 ICJ제소에 대한 학술세미나
에너지 정책 분야, 새 정부의 과제와 역할 :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
스마트그리드 핵심소재(세라믹)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추진 전략 : 초연결시대 IT 발전 전략
2013 특화사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에너지 뉴토피아 제주의 미래 :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정책토론회
국회 신 재생 에너지 정책연구 포럼 창립 기념 정책 간담회 : 정전대란,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이다!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초청강연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 4·3 특별법 개정과 4·3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중심으로
3·1정신 실천과 역사정의 정립을 위한 과제 : 3·1정신 실천 정책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형)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이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모델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모형 및 법제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사 교육 왜 필요한가?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왜곡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일본교과서의 독도문제왜곡 정책토론회
그린카 시대, 클린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해결의 현 단계와 과제 : 한국전쟁발발60주년기념토론회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의 무효성, 불법성 및 일본의 국가책임 : 1910년 국치 100 역사 NGOs 학술포럼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당 비전 토론회
한경지역 역사문화·해양 생태벨트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자살공화국, 그 해법은?
한국NGO학회 월례 포럼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통해서 본)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인천공항철도관련 2차 공개토론회
한중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한중일 교사 평화포럼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독도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의 국적선 수송방안
(2008)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지역어 보전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독도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정책토론회>
‘(가칭)진실화해재단’설립 방향 : 토론회
"올바른 제주어 보존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기점 항공난 해소 무엇이 필요한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공항인프라 : 제주공항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
과거사와 교육·제주4·3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 반인권 국가범죄에 침묵하는 자, 누구인가!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 국사교육강화 정책토론회
근속승진확대를 통한 경찰인사적체 해소 : 경찰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 : 입법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향토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 : 정책토론회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 모색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정책토론회
21세기 항공운송의 환경변화와 저비용항공사 진흥방안 : 정책토론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 40주년 토론회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 전망과 우리의 대책
「한·일 간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세미나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과거청산과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
국가기록관리의 성과와 개선방안 : 공공기록관리법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
산남발전포럼, 정책토론회 ,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