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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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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11월 02일 (목) 14:00 ~ 16:00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권미혁 의원실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발제자한소혜(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김향미(은혜산부인과, 원장), 신현호(변호사), 정용신(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은경(생명윤리학회, 교육이사), 이은정(KBS, 기자)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여성)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권미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지원 환경 조성 방안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활동사례 중심으로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 보고와 시사점
화재취약시설 소방설비 설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선감학원 :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국가책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 국회토론회
한국 여성미술인 역사 다시 보기 :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박물관'이 필요하다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엄마젖이 좋아요! : 모유수유 성공은 가족, 직장, 사회, 정부가 함께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제9회 = The 9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 왜 싱글맘의 날인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한부모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쇼크' 어떻게 할 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생명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워라밸(work+life balance)시각에서 본 한부모의 노동과 삶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발표 토론회
WHO모유대체품국제규약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 모유수유 : 생명의 기초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제1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혼밥의 미래 함께 먹는 혼밥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도뇨카테터 요양급여 확대 및 교육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정책 간담회 : 생활기능향상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움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 The direction and solution of national pension reform for old age income security : 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우려와 기대 : 2018년 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집담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 : 2018 여성노동대토론회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 :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 좋은돌봄을 말한다 I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저출산 극복,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외국사례를 통한 인구교육의 방향 탐색 : 제4회 인구교육포럼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명령 : 2018년 보육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독박육아 NO! 엄마, 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 행복육아를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 아동복지정책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 모색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WHO 모유수유 관련 지침과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제9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 : 2017 세계모유수유주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論)하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당사자와 함께 소통하는)어르신 일자리 정책 토론회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노동자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염증성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 권미혁 의원·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
치매 희망을 쏘다 :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3주기 : 요양병원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혼밥 괜찮아요? 혼자 먹는 법, 건강하게 먹기! : ‘식품안전의 날’ 주간 혼밥 심포지엄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병 부담 완화,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병원 간호간병서비스 개혁 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족의 현 주소와 새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토론회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16)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 세미나 자료집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권미혁 의원 공동주최 국회 정책 세미나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 공적연금 대토론회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간담회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