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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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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6월 14일 (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윤관석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홍성국 의원실
박수영 의원실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발제자
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최병규(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교수),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 김인호(생명보험협회, 상무), 안성준(손해보험협회, 부장), 최병문(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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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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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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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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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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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
미디어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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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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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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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 2차 黨政간담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긴급진단)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 긴급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사형 광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은?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 과제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 Online conference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 가계부채·자영업 대출·부동산 금융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新 정부에 바란다) 20대 대선 후보 교통안전 공약 제안 간담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1회,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 : 국회 정책 연속 세미나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미중갈등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특금법 전면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 전망과 가상자산법안 쟁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2021)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방안 토론회
중(中)성장 전략과 기업 정책 고용, 노령화, 분배 3대 과제의 동시 해결 방안 : 한국경제 저성장 탈피를 위한 해결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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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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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 제38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 제38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한국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 제384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종전선언 왜 문제인가? : 제383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대안 : 제3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과 혁신 : 제38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 : 제380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판교 대장동 게이트! 그 시작과 종착점은?
탄소중립과 원자력 : 제379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메타버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제378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토지공개념의 오해와 진실 : 제377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언론법 개악, 어떻게 해야 하나 : 제37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신질서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 제37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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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2주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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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9주차, 북항 재개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8주차, 철도 시설 이전 계획과 지역발전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7주차, 소상공인 지원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6주차, 부산거점 메가시티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주차, 관광도시 부산 발전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4주차,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도약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3주차, 부산 주택 재개발사업 전망과 대응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2주차, 안전한 식수 확보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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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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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 정책세미나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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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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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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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목조건축정책포럼. 제2회(2019년도)
4차산업혁명·국가 안보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地·海·空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 : 무인체계의 효과적 개발·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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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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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기반 구축을 위한 BIM 국제 심포지움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2019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 제54회 주거복지포럼(대토론회)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방안 정책 포럼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정책토론회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 : 한국건설 이슈진단 정책토론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
아동주거권옹호 연구세미나 :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2018 사회주택 포럼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남북 항공협력과 항공혁신 세미나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 토론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시대' 철도통합이 경쟁력이다 : 철도산업정책토론회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 전문가 간담회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국회 대토론회 :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방안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 주택관리사의 날 제 28주년 기념 공동주택관리 정책 토론회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 토론회 : 인천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과 주요 이슈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IMF20년)실업과 일자리 정책 포럼 : 한국 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정책
한번 을은 영원한 을인가요? :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논하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 :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국회포럼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민주거안정실현을 위한)8·2 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
방재안전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 : 국회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자료집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DRB(Dispute Review Board)제도 도입 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 :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공급소위 간담회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문화재 전승과 보호 대책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체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영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IT 융·복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IT와 스포츠의 만남, 학교 안 담장을 허물다!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과학 교육 정책 방향 토론회
(패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패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제3차)인천재정포럼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토론회
미디어렙 체제 변화에 따른 독립지역방송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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