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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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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7월 22일 (금) 14:00 ~ 16: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윤창현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
발제자
조지혜(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 최은진(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 이승진(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정책연구위원)
토론자
김진우(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천(국립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석(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전 부회장),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서영태(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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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윤준병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창현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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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 국내외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도 막고,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선도하는 영농형태양광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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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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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토론회 1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구간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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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공개토론회 :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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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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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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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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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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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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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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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3년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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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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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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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民·黨·政 간담회. 제7차, SVB 사태 & Crypto Winter;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오나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3차(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民·黨·政 간담회. 제6차,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Jump Up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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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
데이터 자본주의와 금융소비자 보호 : 2022년 금융소비자 관련 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
농어촌청소년 미래를 열다 : 농어촌청소년 국회토론회 : 농어촌청소년과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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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 2022 가상자산 세미나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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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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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긴급진단)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 긴급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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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은?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 Online conference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 가계부채·자영업 대출·부동산 금융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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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미중갈등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2050 탄소중립 달성 저에너지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방안 국회토론회
특금법 전면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 전망과 가상자산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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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판교 대장동 게이트! 그 시작과 종착점은?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초청 전문가간담회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가유공자 지정과 PTSD 개선 정책과제 : 보훈정책 혁신 국회세미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부동산공시가격 이대로 좋은가?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보훈부 승격과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 한국전쟁 70주년 국회 세미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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