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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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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8월 07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박수영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권영세 의원실
박대출 의원실
박성훈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영석 의원실
이인선 의원실
최은석 의원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제자
김대종(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원상필(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허재환(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권영세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정보위원회(17) , 통일외교통상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선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박대출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박성훈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부산 북구을
박수영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부산 남구
유상범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영석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이인선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임이자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최은석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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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2024년 국회 정책토론회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토론회 : 제3회 여성기업주간
K-밸류업을 위한 연속 세미나. #1,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 2024년 금융혁신포럼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 :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2일차)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 출산·양육 정책 포럼
강원특별법 3차개정 핵심과제 국회 포럼 :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도내 이전기업 상속세 감면 방안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정회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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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 처우의 현황과 과제 : 2023년 한국교정학회·(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2023)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3주년 기념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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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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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홍천 철도 포럼
미서훈 여성독립운동가 보훈정책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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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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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조정방안 정책토론회 : 공직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부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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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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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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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 :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및 국가지원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시스템의 고도화 : 2023년 OSP Korea-GIFT 포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 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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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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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후적응 법제 강화 방향과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 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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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의 길 :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6주년 추모 세미나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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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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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2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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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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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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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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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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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 국제업무단지·용산정비창·용산공원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 제38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 제38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한국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 제384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은? :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 전문가 정책 세미나
종전선언 왜 문제인가? : 제383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대한민국 新경제축, 문경-상주-김천 철도완성이 정답이다 : 정책토론회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대안 : 제3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과 혁신 : 제38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 : 제380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원자력 : 제379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메타버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제378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토지공개념의 오해와 진실 : 제377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실패한 경제정책, 국민속이는 문재인 정부
언론법 개악, 어떻게 해야 하나 : 제37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신질서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 제37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녹색성장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입법토론회
미세먼지, 위성으로 다 본다! 굿바이 미세먼지!! : 천리안위성2호 성공적 운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 제11차 조명희의원실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 : 문경~김천 철도사업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2주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1주차, 수해 극복을 위한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0주차, 반려동물산업 전망과 대응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AI 혁명과 미래 교육
농산촌 100년 그린뉴딜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토론회 그린뉴딜과 농산촌 100년을 위한 미래전략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9주차, 북항 재개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8주차, 철도 시설 이전 계획과 지역발전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7주차, 소상공인 지원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6주차, 부산거점 메가시티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주차, 관광도시 부산 발전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4주차,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도약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3주차, 부산 주택 재개발사업 전망과 대응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2주차, 안전한 식수 확보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주차, 신공항 어떻게 풀 것인가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GIS와 공간영상으로 국가적 재해재난(홍수/산사태) 슬기롭게 극복하기! 긴급토론회 :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책세미나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회 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 정책세미나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 : 2020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일자리 찾아 3만리, 2030은 호구인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 정책토론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개선 토론회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 국회간담회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공공성강화 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제3차,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제2차, 노동법 대전환 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제1차,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미세먼지 쌍둥이 재앙, 오존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변화에 대응하는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제5회 학술세미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 일자리 환경변화에 인적자원개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수상태양광 현안과 쟁점' 관련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회
직업교육훈련 50년 공공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과제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사업 발전 방향 토론회
국가항공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은?
「음식물 자원화」 국민대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집이 위험하다! 건축용 석고보드 라돈의 공포 : 건축자재 라돈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설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악천후 대응방안 : 폭염 및 한파를 중심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 긴급 간담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실내 미세먼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업안전과 기업기술보호 현황과 과제 긴급 정책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노동정책 진단 토론회 :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중심으로 : 정책자료집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 생산, 유통 먹는 샘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점검
건설현장의 일자리 위기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Seeking methods of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 the experience and implication from Switzerland, Belgium, and Japan :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 남녀공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환경기술인 관리실태점검 토론회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방안 공청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중심으로
전문직자격사제도 발전방안 :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방안을 중심으로 : 창립세미나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활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정책 토론회
모성보호제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 토론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평가와 과제 : Zero Waste
大전환기, 국제적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색 = The Era of a great turning point - a search for a new way of forming a global consensus on One Korea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실태 및 고용복지 연계 방안 토론회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 Legislative efforts for work-care balance in aging society :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제4차)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합리적인 담배세금 개편 대안 모색을 위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 이탈리아 네트워크 계약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남 진주시 (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우리나라 항공 우주산업의 미래 = The future of Korea's aerospace industry
『진보와 보수, 대북 식량 지원을 말하다』
진보와 보수, 통일을 말하다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고용과 세제 현황을 중심으로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통합과 실용」모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 : 한국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대림동 주거환경개선 간담회 : 정책자료집. 제3차, "경부선 남측 정비사업 연구용역" 토론회
여의도 국제금융·수변도시 재생을 위한 심포지움 = Symposium for regeneration of Yeouido international financial district and waterfront city : 정책자료집. 제1회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남북정상회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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