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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 정책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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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7월 30일 (목)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수영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 한반도선진화재단
발제자
이완규(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토론자
김상겸(동국대학교, 교수), 이호선(국민대학교, 교수), 정웅석(서경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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