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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5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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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4월 25일 (수)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제윤경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발제자
황필규(변호사)
토론자
명숙(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김정아(성북구 인권센터, 센터장)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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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특수교육법 10년 토론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모색 : 토론회 자료집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 자료집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2017)대한민국게임포럼 정책제안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누구나! 의료이용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정책 토론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 재산권 위에 인권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 제10차 금융소비자포럼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영화진흥위원회 제역할 찾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지방소비자정책·행정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안 : 2017 여름학술대회 및 정기심포지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2017)정책 토론회 : 차기정부에 바라는 체육분야 고용창출 정책방안
소비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한)특수교육지도사(실무원)제도의 오늘과 내일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국회 대토론회 :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 현실 : 진단 및 해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금융위기 주범 성과연봉제 대책 토론회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마련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 금지! :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민생 입법을 말한다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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