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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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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8월 12일 (금) 14:00 ~ 16:3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신현영 의원실
발제자김대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강정훈(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성배(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토론자김철민(대한가정의학회), 이경은(대한종양내과학회), 김이연(대한의사협회), 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상균(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신현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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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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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여성 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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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제2차,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 정책 토론회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제1차,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의약품 접근권으로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 : 2023년 학생 중심 흡연예방 정책 국회토론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 : 일본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발전방안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이제는 성평등 모델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고도영재,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 제주를 중심으로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생의 1/3은 잠, 대한민국은 대표 잠 부족국가
코로나19회복 지원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포럼. 제3회(2023),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5차,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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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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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1차,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건강에 징벌적 접근 도움이 되는가?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유전상담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장례, 변화의 출발점에 서다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 2030 전공의 간담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제약물관리부터 시작하자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정책토론회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 국회토론회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1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 방안은? : 2022년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연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물뽕과 마약에 의한 성폭력, 해결방안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21년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 국회 대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방향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자살은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 제1회 생명존중의날 선포 기념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헬스 리더로 도약할 기회다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원 김성주 신현영 정책토론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재도약 전략 국회의원 신현영 정책토론회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 :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2020년 제2회) 아동권리포럼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합과 상생 포럼」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 협력 방안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