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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선언 1년, 쌀 문제 해법을 찾아서 : 우리 쌀의 현실 진단과 해법 모색 : 쌀 관세화 선언 1주년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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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선언 1년, 쌀 문제 해법을 찾아서 : 우리 쌀의 현실 진단과 해법 모색 : 쌀 관세화 선언 1주년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10월 02일 (금) 10:3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최규성 의원실
신정훈 의원실
유성엽 의원실
발제자
최승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카와요시(일본 노민렌, 상임위원),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토론자
임영환(변호사), 김호(단국대학교, 교수), 이효신(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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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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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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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유성엽 의원
정당
대안신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8)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최규성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8)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8) , 농림해양수산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전북 김제시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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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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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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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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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 한국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에 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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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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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서예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 제11차 서예진흥정책포럼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지역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 왜? 수학문화관이 설립되어야 하는가? : 수학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수학문화창달
한국의 부모교육 현황과 미래의 발전방향 모색 : 2016 부모교육 토론회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 「경제재도약 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국민의당, 단독 집권 가능한가
‘백남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락하는 농가소득, 대책은? : 국회 토론회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3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 국회 토론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협중앙회 개혁 : 농민조합원 총의반영 : 1.12 농협중앙회장 선거 - 정책토론회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1년 :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돈이 되고, 마을이 자라는 산림경영 국회 심포지엄 개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전라남도 나주·화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 Food sovereignty; Peasant's activity & solidarity : TTP와 쌀개방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ood sovereignty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
(2015)국회 수산자원 심포지엄 수산자원조성사업 발전방안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선진통일한국시대를 여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국민건강을 위한 쌀 비소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수입쌀 비소오염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책토론회자료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 3rd CBD youth forum. 제3회(2014)
농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 :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동학농민혁명 120년에서 찾는 한반도 생태통일 포럼 : 생물다양성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일과 동북아 생태평화 프로젝트
농·식품 산업 플라즈마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벼 직파재배 보급 활성화 방안
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시골우체국의 비애 : 김광진의원실 '乙의 눈물속으로' 세 번째 이야기
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토론자료집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축산물, 초유의 가격하락 돌파구는? : 국회 정책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MOU 체결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공청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일본의 잠재적 첩자여서 고려인을 강제이주시켰다? : 사할린→연해주→중앙아시아→아무르주→북한→다시 극동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의 현황과 과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 : 한미FTA와 부동산 정책 긴급 토론회
정읍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건설현장 체불문제 :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죽어서도 고향이 그립다 : 사할린 한인묘지 실태조사 이제 겨우 10%
일용근로자 일자리 알선과 복지를 위한 "모닝센터" 설립 제안 :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기업노조의 사회 책임"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역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지방 할당제) 정책토론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물류정책세미나 : 화물정보망 부분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안 공청회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2010년)이명박정부의 주택 제도 및 주택 정책 현황 : 장애인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선 본)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민주진보개혁세력 단일정당, 복지정당 어떻게 만들것인가? : 민주연대 토론회
순환복합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 11차 정기세미나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쌀 직불금 불법수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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